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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낙점 지지부진, 낙하산인사 논란만 커져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3-22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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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새 이사장 후보가 추천됐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낙점되지 않고 있다.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박철용 전 신용보증기금 감사 등이 잇달아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지만 ‘낙하산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낙점 지지부진, 낙하산인사 논란만 커져
▲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과 박철용 전 신용보증기금 감사.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2월 중순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꾸리고 이사장 선임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2월5일 임기를 절반가량 남겨놓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후속인사다. 황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신용보증기금 임추위가 금융위원회에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금융위가 최종후보를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추위는 2월27일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박철용 전 신용보증기금 감사, 한종관 전 신용보증기금 전무, 권장섭 신용보증기금 전무 등 후보 4인을 금융위에 추천했지만 한 달이 다 가도록 최종후보는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보가 추천되면 금융위가 1주일 안에 최종 후보를 내놓았던 기존과 다른 모습이다.

황 이사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놓았을 때부터 이사장 내정설이 떠돌았던 최영록 전 실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임명절차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실상 낙마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돈다.

최 전 실장은 1965년생으로 제30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뒤 26년 여 동안 주로 기재부 세제실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이다.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지낸 17명 가운데 황 이사장을 제외한 16명이 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최 전 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다만 황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물러나고 관료출신 인사가 이사장에 오르면 낙하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에서 최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에 부정적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임명절차가 늦어지면서 신용보증기금 내부출신인 박철용 전 신용보증기금 감사가 유력 후보로 떠오고 있다.

박 전 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가 참여정부 말인 2006년 12월 신용보증기금 상임감사에 선임됐다. 노조와 갈등을 빚다가 2009년 1월 사임했다.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관료출신인 최 전 실장을 ‘관피아’라며 출근 저지 등 반대 움직임을 준비했다. 이후 박 전 감사가 새 이사장으로 거명되자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 전 감사가 감사로 선임됐을 당시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정치인 출신 낙하산인사인 ‘정피아’라며 한 달여 동안 박 전 감사의 출근을 막기도 했다.

노조는 박 전 감사가 이미 한차례 낙하산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데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하면서도 노조와 계속해서 마찰을 빚었던 인물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룰 보인다.

노조는 임추위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선임이 ‘정피아’와 ‘관피아’의 자리싸움으로 흘러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낙하산인사가 반복되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장도 공석인 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공백사태가 상대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도 지난해 9월 은성수 전 사장이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6개월여 동안 비어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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