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이 총재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다음 인사청문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했다.

기재위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 총재를 ‘적격’으로 판단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재는 1955년 김유택 총재, 1974년 김성환 총재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44년만에 한국은행 총재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아 정부로부터 외견상 독립했던 1998년 이후로 좁히면 사실상 중앙은행장의 첫 연임이다. 

이 총재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기준금리는 인상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금리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한두 번 정도 올린다고 해도 통화긴축이 아니라 통화완화 정도를 줄여가는 수준”이라며 “경기가 예상대로 간다면 기준금리 방향은 인상 쪽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금리수준이 그대로 간다면 경기회복 과정에서 통화정책이 더 완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가 상승하면 금리를 올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놓고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재는 “기술적 한계와 법적 제약이 많은 탓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가까운 시일 안에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하지만 이미 올해 초부터 디지털화폐 연구는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 관련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에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급결제수단이 꾸준히 발전할텐데 중앙은행이 안정성과 보완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은 여전히 유지했다.

이 총재는 “가상통화는 화폐 성격으로는 멀었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본다면 자산이나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가상통화 성격을 법정화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바라본다”며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상통화와 관련해 연구와 모니터링을 하자고 합의했고 한국은행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보수적이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여야한다는 요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연임이 된다면 이런 비판을 수렴해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데 독립성과 자율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은이 내놓는 보고서들의 내용이 너무 두루뭉술하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대외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할 때 본의 아니게 정부정책과 엇박자로 비춰지는 등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온 편이 있다”고 답변했다.

임기 4년 동안 한국은행 내부 인사를 사심 없이 임명했느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마음과 취지는 그랬지만 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쪽도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나름대로 구상하는 것이 있고 내부 살림을 도맡을 부총재와 많은 부분 얘기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시 총재로 재임명하게 되면 더욱 신경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되기 어렵다”며 “경기 대응정책과 더불어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사회·경제적 구조개선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과제로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성, 서비스시장 개혁, 규제완화, 기술혁신 등을 꼽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