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보호무역에 영향을 받아 올해 미국 수출이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1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는 그 절차가 시작된 뒤 3년 동안 국내 수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미국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올해 대미 수출 감소의 규모는 전체 통관 수출의 0.3% 내외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철강 수입제한 조치가 원안대로 확정되고 미국의 통상압력이 더욱 강화되면 수출 피해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 협상과 세이프가드 발동, 수입제한 조치 등으로 한국과 통상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원화 강세 현상이 장기화되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환율 변동성이 커져 수출기업들의 리스크도 커질 것”이라며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시장 예상범위에서 점진적으로 미국 금리가 높아진다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와 대외 건전성도 대외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금리 기조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이 됐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외에 주택 및 가계대출 규제 완화, 인구 및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경제상황에 따라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등 부진했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