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불거지면서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당한 대응을 당부하고 있는데 개정협상에서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이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상 이후 40여 일만이다.

2차 협상 때도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3차 협상은 더욱 치열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환경이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수입 철강에 25%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 멕시코 등은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우리나라는 면제대상에 들지 못했다.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역시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철회되지 않았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한미 FTA 개정협상 틀 안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크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한미 FTA 협상에서 철강 관세 부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철강 관세 면제 등의 대가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역시 미국을 상대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2월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협상단의 성향도 주목받는다.

수석대표로 나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통상정책 컨트롤타워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통상전문가로서 과거 여러 차례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참여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한미 FTA 폐기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개정 협상에서 이익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을 나타내 왔다.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지나친 저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5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5년 평가보고서 발표회에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은 기존 FTA를 철저히 검토하고 성공사례와 피해사례를 함께 수집해 우리쪽의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일 울산대 교수는 “한미 FTA는 과거 예측했던 것보다 미국 쪽에 유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미국이 아닌 한국에 불공정한 무역이 구조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동차분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맞서 과거 한미 FTA를 맺었을 때에도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통상 외 분야와 연계한 전략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외 일자리 증대를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방안,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인정 등이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