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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일본 주택시장 구조적 회복세는 어려워, 한국도 같은 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3-04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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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택시장이 장기간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곧 한계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주택시장 변화에 직면할 수 있어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 "일본 주택시장 구조적 회복세는 어려워, 한국도 같은 길"
▲ 한국은행의 일본 주택시장 분석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4일 '일본 주택시장 동향과 제약 요인'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본 주택시장에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장기간 약세를 보이고 있던 일본 주택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약 5년 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관광업 활성화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수요 증가, 장기간 조정을 거친 뒤 가격 회복세가 나타난 점 등이 주택시장 회복의 배경으로 꼽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일본에서 가계소득 개선 속도가 늦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 진행돼 주택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구조적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도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주택시장 변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에도 이미 지방에서 빈집이 늘어나는 등 주택 거래가 둔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수단 등을 활용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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