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첫 번째 과제인 개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정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앞으로 개헌뿐 아니라 조세정책을 비롯한 국정과제 전반을 두루 다루는 만큼 첫 번째 과제의 성과가 중요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책기획위원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정 위원장이 원만한 개헌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공개로 면담하고 개헌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26일에는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가 개헌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28일에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나 개헌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 위원장이 13일 정부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로 정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개헌 과제에서 분명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관리·조정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등 국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2017년 12월 정책기획위원회를 출범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매머드급 자문기구로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의 다른 위원회가 3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주권 17명 △국민성장 21명 △포용사회 30명 △분권발전 12명 △평화번영 14명 등 5개 분과에 90여 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조세와 재정정책의 변화를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정 위원장이 개헌 과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개헌보다 더 큰 정치·경제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세정책 개편 과제를 추진할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

정 위원장이 직접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을 맡아 힘을 실었지만 개헌 과제에서 국회와 합의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정 위원장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출범 때부터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와 국회를 건너뛰고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고 특히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경제부처가 아닌 정책기획위원회 아래 두는 데 반발했다.

시간도 정 위원장 편은 아니다.

정 위원장이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할 시간은 앞으로 2주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에 따라 3월12일까지 개헌안의 요강 및 시안을 확정하고 3월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진보적 정치학자로 평가받는다. 

한국정치연구회장,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 등을 역임한 뒤 2017년 9월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