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100일 동안 활동을 마쳤다. 하지만 주요 정책들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정책을 추진할 때 여전히 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

마지막 회의에서 정책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폐지 등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국회에 제출할 결과보고서를 마련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을 제외하면 모두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논의를 이어간 보편요금제는 정부와 시민단체, 이동통신사와 알뜰폰협회가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책협의회 대변인인 변정욱 국방대학교 교수는 “소비자·시민단체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했다”며 “반면 이통사는 시장 개입 우려가 있고 경영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유보하는 대신 이통사가 이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자율 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통사는 규제를 완화해 자율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켰다.

변 교수는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실무차원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이통사들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하며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정책협의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는 대신 자급률을 높이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자급제 단말기와 이통사 판매 단말기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9 언팩행사 때 자급제 단말도 같이 언팩을 하기로 했다”며 “프리미엄모델의 자급제 단말이 동일한 가격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책협의회는 통신비 정책을 놓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논의로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4인, 소비자·시민단체 4인, 이통사·제조사·유통사·알뜰폰 등 이해관계자 7일, 정부부처 5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논의한 결과는 3월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다. 이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보편요금제 등 후속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