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규제를 개선하고 핵심선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뤄진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업무보고에서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통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천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은 노르웨이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소냐 헤니가 관행이었던 검정스케이트와 긴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올림픽 3연패와 세계선수권 10년 연속 제패를 기록한 데 착안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런 사례를 들어 안 가본 길이지만 가야할 길인 혁신로를 가야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미래 변화가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며 융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정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추진하는 등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슈에 따라 탄력적으로 TF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핵심선도사업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드론은 5년 동안 3700대 수요를 발굴하고 우편물 배달과 토지측량·주택진단 등에 활용한다. 자율주행차는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에 실험도시 K-city를 구축하고 판교와 평창 인근에서 시범 운행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1월 말 신규부지를 선정하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파괴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조 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 등 경제·사회 전 분야로 혁신을 확산해 나간다. 1천억 원 규모의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 웰니스(Wellness)관광, 대학창업펀드, 지능형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한다. 관계부처 연구개발 통합수행을 확대하고 범부처 TF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업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법 제정 등 기업 사이의 협력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기업·국회·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을 강화해 혁신 공감대도 넓혀가기로 했다. 혁신성장 관련 각종 공모전과 경진대회를 열어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중화학 업종에 투자를 해서 경제를 이끄는 게 어렵다”며 “혁신을 통한 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