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갑을관계 해소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11일 청와대가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 갑질 그만 하도급 대책-김상조 위원장편’에 출연해 경제민주화·경제개혁·공정경제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경제질서를 바꾸는 것은 많은 시간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노력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흔들리거나 후퇴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보다 갑을관계 해소가 중요하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재벌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겠지만 저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하도급 대책도 그것에 포함되지만 지난 6개월간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갑을문제를 해소해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구호로만 좋은 게 아니라 국민 삶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그 결과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다시 위로 상승하는 트랙의 공정경제 기반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8일 발표한 하도급 대책과 관련해 맥킨지의 컨설팅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를 온탕 속 개구리에 비유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고민을 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맥킨지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소기업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를 극복해야 한국경제에 미래가 있다”며 “하도급 대책을 통해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에 봄날이 오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대기업의 성장 과실을 떨어뜨리는 낙수효과 방식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잡아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며 “현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 이런 정책을 실현할 기반이 갖춰졌으니 고민했던 바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