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역의 단속을 강화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과 함께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시장 과열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모든 과열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 수준의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과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나고 전월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볼 때 최근 주택 가격 급등은 상당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의 핵심인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며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계속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변칙상속과 변칙증여 등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거래는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고발 등을 통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불법청약 전매, 재건축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현장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진행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준수 여부와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 회피사례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감독과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주택의 입지를 조기에 확정해 공적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주택 관련 제도의 정비 및 개선, 대출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