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보유세 개편방안을 내년에 내놓기로 했다.

부동산 규제정책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보유세를 손보겠다고 밝힌 점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되는데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7일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의 사전브리핑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은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년 여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인데 방향은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설명자료에서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다주택자 등을 상대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8월에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고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따라 집값이 잘 잡히지 않자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논의됐던 보유세 개편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컫는다.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화 목적으로 2004년 도입해 2005년부터 시행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집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집을 많이 들고 있는 다주택자일수록 더욱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기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집을 사려는 수요와 비교해 공급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다주택자들로부터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경우 집값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모두 198만 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의 14.9%에 이른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의 31.5%인 457만 가구로 한국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