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3020’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100조 원을 투입해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48.7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백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 발전량 비중보다 13%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15.1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앞으로 13년 동안 48.7GW 늘어나 2030년 63.8GW 규모에 이른다.

산업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국내 총 전력수요로 예상한 100.5GW의 절반이 넘는 규모로 태양광과 풍력 등 환경에 따라 전력생산량에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해 설비용량을 넉넉하게 잡았다.

단기(2018~2022년)와 중장기(2023~2030년)로 계획을 나눠 단기에 12.4GW, 중장기에 36.3GW를 보급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은 태양광 30.8GW(63%), 풍력 16.5GW(34%) 등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한다.

발전 주체별로 살펴보면 민간과 공공기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8.8GW를 늘리고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19.9GW를 확보한다.

산업부는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참여 확대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잉여전력에 현금정산을 실시하는 등 태양광 관련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하고 발전공기업이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8년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등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영역 확대, 개발행위 허가기준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입지제한 완화, 태양광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공유수면 사용료 조정 등을 추진한다.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연료연소 기반(폐기물, 우드펠릿 등)의 재생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폐모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에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에너지저장자치(ESS) 등 분산전원산업 육성 △첨단 전력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산업 육성 △스마트시티사업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실증 방안 등도 담았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3020을 이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설비투자에 92조 원이 들어가고 정부 예산은 18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공공이 51조 원, 민간이 41조 원을 담당하는데 공공 투자금액에 정부 예산이 포함돼 있어 전체 투자금액은 100조 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기반으로 앞으로 추가적 의견수렴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내년 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