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에 따른 실적 타격을 줄아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통3사는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을 완전히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익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4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제도의 도입을 일부 보류했다”며 “연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어려워졌고 일부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통3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개혁위는 20일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1만1천 원을 추가로 감면해 주는 방안에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는 이번 통신비 인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게 통신비를 감면해 주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인데 이통3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은 6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감면 대상과 수준은 합리적 방안으로 조정되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심사에서 고령층 통신비 감면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65세~70세는 연령별로 요금감면액을 차등해 시행해 줄 것을 규제개혁위에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대로라면 이통3사는 매년 5173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통3사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면서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비판하는 야당도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을 놓고는 정부와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이통3사는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을 수용하는 대신 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또한 일부 수용됐다. 

규제개혁위는 이번에 통신비감면 수혜자의 수만큼 이통3사가 정부에 납부하는 전파사용료를 일정 부분 면제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권고했다. 

규제개혁위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규제개혁위의 권고는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소관 부처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규제개혁위가 결정을 보류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대상 범위는 앞으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10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찾기 위해 출범했는데 2018년 2월까지 운영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민간위원 자격으로 협의회에 참여해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대상을 축소해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인가 규제를 받는 이통사가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며 “이통3사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수용하면서도 실적 타격은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