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6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통일부는 10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에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개성공단·남북경협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
정부는 개성공단기업 174곳에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등을 합해 모두 660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기업의 피해금액 대비 지원금액은 기존 66%에서 74%로 높아졌다.
유동자산 피해 지원의 경우 철수 당시 챙기지 못했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정부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 규모의 최대 90%, 70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는 최대 70%, 22억 원까지만 지원했는데 더 늘어났다.
투자자산 피해 지원을 살펴보면 공장과 기계설비 등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모두 14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남북경협기업 900여 곳이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남북 교역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에 따라 피해를 보아다고 보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남북경협기업의 투자자산 피해금액에서 최대 45%, 35억 원까지, 유동자산 피해금액에서 최대 90%, 70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운영상 피해를 놓고 투자·교역실적에 따라 500만~4천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남북경협기업을 처음으로 지원하는 만큼 내년 2월까지 피해규모부터 정확히 조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