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금융기관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일반기업보다 더 큰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두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자 대표가 노동이사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기업과 대주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하고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현재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금융지주회사 지배체제 아래에서는 금융산업의 공공재적 역할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노동이사제도, 주주제안제도 등 이해당사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기구(OECD)는 ‘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경영참여를 권고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노동자가 은행장이 되는 등 금융노동자들이 경영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은 세계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KB금융지주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관·규정 개정방향과 우리사주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제발표에서 KB금융지주를 사례로 들어 현행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들었다.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관·규정의 개정방향으로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서 회장 영향력 배제 △주주의 정보요구 권리존중 △낙하산인사 후보배제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 △성과보상체계 설계시 절차적 공정성 준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주권리행사 보장 등 6가지를 꼽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현행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하나은행의 인사개입사건, 2014년 KB사태, 2010년 신한사태 등은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자회사인 은행의 인사와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막강한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이경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과장은 “금융회사의 독단적 경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사주조합과 소수주주운동을 통한 견제 등 건설적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이용득 의원과 함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