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경제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일자리추경 등 성과가 3분기부터 나타나겠지만 성장잠재력과 관련된 부분은 길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3%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당초 예측한 3%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성장할 것”이라며 “마침 한국은행도 전망치를 3%로 수정했는데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이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는데 대해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인상도 있지만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려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축으로 균형있게 가려고 한다”며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민간소비를 자극하고 공급 측면에서 혁신성장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아지자 “지난 대선에서 4당 주자 모두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다”며 “어떤 정부가 나와도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일종의 동어반복”이라며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 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은 공허할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임금주도성장”이라며 “영세사업자가 많은 한국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비와 지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임금인상으로 비용이 늘어 기업의 이윤과 투자가 줄고 실업이 늘어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안 된다고 판단해 혁신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 창출을 저해하는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정책을 편들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대기업 위주 정책과 낙수효과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한국경제가 도약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