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들이 지금껏 11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개 공공기관들이 출자한 회사 149곳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10조9508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산업부 산하기관 출자회사 적자만 11조, 이훈 &quot;세금 낭비 심각&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10/2017101813300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는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맞춰 계산한 것으로 149개 출자회사 자체의 순손실 규모를 따질 경우 16조487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br /> <br />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석유공사가 출자회사 5곳에서 6조7934억 원의 적자를 봐 전체의 70%를 차지했다.<br /> <br /> 한국가스공사 출자회사가 1조9270억 원(16곳),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회사가 1조5206억 원(23곳), 한국전력공사 출자회사가 2260억 원(19곳)의 적자를 내 뒤를 이었다.<br /> <br /> 이 의원은 &ldquo;공공기관은 감시와 견제대상이지만 이들의 출자회사는 존재감이 미약해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세금의 하수구가 되고 있다&rdquo;며 &ldquo;무책임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도 공공기관 못지않게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rdquo;고 강조했다.<br /> <br /> 출자회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본 데는 비핵심사업과 관련한 부적절한 투자와 방만한 회사운영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br /> <br />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CNG(압축천연가스)충전소운영사업과 실린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하류사업(시추, 개발, 탐사가 아닌 영역)은 가스공사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낮아 최근 5년 간 순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br /> <br />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부대사업인 석탄터미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해 2014년 이후 선적물량 미확보로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사업타당성 검토를 미흡하게 진행해 손실을 본 사례도 드러났다.<br /> <br /> 한국전력은 석탄가스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lsquo;KEPCO-UHDE&rsquo;를 설립하면서 예상수익률을 11%로 추정했는데 운영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자 예상수익률이 내부요구수익률인 7%보다 낮게 나타났다.<br /> <br /> 이 의원은 &ldquo;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rdquo;며 &ldquo;공공기관이 출자한 기업이 11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본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rdquo;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