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며 에너지전환정책의 의지를 거듭 보였다.

백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감에서 “수요·공급을 고려했을 때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전혀 없다”며 “국제유가 등 연료비의 급격한 변동이 없을 경우 2025년까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정책으로 전력구매단가가 3~18% 상승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 장관은 기존 전기요금 산출근거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이며 정확한 전기요금 전망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8차계획에서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은 16%, 신재생 비중은 2030년까지 2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적합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백 장관은 “육상풍력은 문제가 있지만 해상풍력의 잔존가치가 높다”며 “태양광은 우리보다 열악한 독일과 영국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축소방침은 더욱 분명히했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신규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 가운데 인허가절차가 끝나지 않은 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을 협의하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석탄발전을 추진하되 미세먼지 등 배출기준을 강화한다.

백 장관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원전정책을 추진해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공격하자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은 탈원전 추세”라며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킨 장관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