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유심(USIM) 가격을 부풀려 수천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업계에서 입수한 유심발주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금융기능이 없는 4세대(4G) 이동통신용 나노유심 납품가격이 개당 1천 원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이통사별 유심 공급량 및 판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SK텔레콤은 부가세를 포함해 금융유심은 8800원, 일반유심은 66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변 의원은 “입수한 계약서 상의 스펙과 동일한 일반유심의 SK텔레콤 판매가격이 원가의 6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교통카드·모바일뱅킹·신용카드 기능을 지원하는 금융유심은 추정 납품가격 3천 원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됐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LTE유심을 8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변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이통3사가 유심 8천만 개를 판매해 7천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했다.

변 의원은 쉽게 제작 가능한 유심 가격이 비싼 이유를 유통구조 탓으로 돌렸다. 이통3사가 유심을 일괄구매해 자회사를 통해 유통망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유심발주 계약서를 통해 1천 원대라고 예측하던 유심가격의 원가가 드러났다”며 “현재 가격구조는 통신사가 6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구조인 만큼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대량 발주의 이익까지 누리는 이통사는 유심원가를 감안해 유심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