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선거 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가 이뤄지도록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물론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사드 알박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사드 배치를 앞당긴 것은 미국정부가 아닌 한국정부의 요청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참고자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가속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미국 측도 한국 측 입장에 공감해 배치 가속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문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의원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사드배치 시점을 앞당긴 주도자로 지목했다.

당초 사드는 9월에 한반도에 임시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김관진 NSC 상임위원장이 탄핵정국 속에 1월과 3월 두차례 미국을 방문하면서 배치시점을 4월로 앞당기는 ‘사드 굳히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2016년 12월 김 전 실장이 사드배치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에 실익이 없다는 국방부 의견을 묵살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중대한 외교 안보사안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일개 청와대 참모가 임의로 결정한 것은 큰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책임론도 고개를 든다. 황 전 총리는 사드반입이 이뤄질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던 만큼 김 전 실장의 이 같은 움직임을 모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황 전 총리는 1월 김 전 실장 방미 이후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드배치를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3월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 핵·미사일에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9월 초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겨냥해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드 반대인가”라며 “이들의 의도가 정말 의심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