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냐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서 2016년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한 사례는 321만224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80만2556건 꼴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서 2012년 계좌추적 요청사례는 302만1645건, 연평균 60만4329건으로 집계됐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요청건수를 합치면 623만1869건, 연평균 69만2430건이다. 

2003년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경우 계죄추적 요청이 모두 119만9897건, 연평균 23만9979건이었다.

연평균 기준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권력기관은 범죄혐의를 명백히 증명할 만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요건 아래에서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검찰 등 수사기간의 계좌추적 요청건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연평균 13만8603건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 37만8667건, 박근혜 정부의 경우 49만3028건으로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보면 정치사찰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계좌추적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