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신교계를 만나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양쪽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김 부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과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회장을 연달아 예방한 자리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가 종교활동이나 종교계의 사회봉사활동을 제약하거나 위축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종교계를 사찰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에는 “국회에서 법에 손을 대야 한다”며 에둘러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개신교계는 여전히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당국과 종교계 사이 소통이 부족했고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에서다.

한기총과 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은 공동으로 ‘종교인소득 과세법에 대한 한국교회 1차 의견서’를 김 부총리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제대로된 과세 준비와 시행을 위해 2년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부과세기준에 따른 과세와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회장은 김 총리에게 “종교인 과세 시행 매뉴얼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종교 갈등과 침해는 물론 종교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내용이 포함돼 충격”이라며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부 주도로 교회가 끌려다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교회는 목사 개인이 재정을 관리하는게 아니고 재정위원회가 있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제한적인 종교인 소득 과세 이외에 교회재정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최대한 세무사찰 우려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부총리는 8월30~31일 자승 스님, 김희중 대주교 등 불교와 천주교계와 만났다. 불교와 천주교는 종교인 과세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원불교, 천도교, 유고, 민족종교 등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