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계 전반으로 사정과 개혁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가맹업계와 유통업계, 통신업계, 방산업계 등 긴장하는 곳이 많다.

건설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들어 건설업계를 향한 압박강도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어 폭풍전야라는 말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건설업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업계를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건설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건설문화의 선진화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건설업형 관행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건설업에도 거래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건설산업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임을 고려했을 때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 고착된 후진적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건설업계 관행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건설·운수업의 각종 관행이 산업 경쟁력을 좀먹고 일자리 개선과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업계와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산업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건설업계를 향한 경고는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

검찰은 19일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수주전에 참여한 재건축사업장에서 조합임원 비리를 수사하던 중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 관계자가 연루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를 놓고 일단 개인 비리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은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와 15위로 대표적인 대형건설사로 꼽혀 이번 압수수색의 파장은 크다. 재건축 조합 비리 근절을 명분으로 건설사들에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건설업계를 주시하고 있다. 하도급거래와 담합 등 건설업계에서 빈번한 불법행위를 공정위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공정위가 6월 말 발표한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 11곳 가운데에도 4곳이 건설회사였다.

공정위는 최근 화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5억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화산건설은 법위반행위에 자진시정조치를 했음에도 공정위는 법위반금액 규모가 크고 유형이 다양하며 과거 위반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번 조치로 건설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가맹업계 등 소비자 분야 불공정관행을 다잡고 난 이후에는 대표적인 하도급거래 산업인 건설업계 수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한상의 초청강연에서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하도급, 영세자영업자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 감사는 건설업계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미 4대강사업은 세 차례의 감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계의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기도 했다. 2012년 4대강사업 담합으로 17개 건설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포함돼 면죄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감사원은 다시 4대강사업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건설업계로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장관 등이 건설업계에 경고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이상 이전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했듯이 큰 탈없이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걱정도 자리잡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월15일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해 많은 기업이 사면조치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