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금융규제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선진화한 여신심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통해 가계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 두 가지 금융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일정부분 낮출 수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고 최 후보자는 봤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할상환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상환능력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DTI 규제방안을 2018년까지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재 DTI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미래에 얼마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현재 DTI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DTI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 DTI는 기존 DTI와 달리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장래소득 변화와 소득의 안정성, 자산의 장래 소득창출가능성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DTI보다 더욱 강력한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자동차할부금 등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가능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DTI가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로 매년 지출되는 돈 중 이자만을 봐 대출가능금액을 심사했다면 DSR은 원금까지 같이 들여다본다는 차이점이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 등에서 DSR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부담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등과 논의해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해외 운영사례를 조사해 DSR을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DSR을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국회 정문위원회의 정책질의와 관련해 “DSR 도입은 모든 금융권의 여신심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실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DSR을 도입하면 저신용·저소득자가 대출을 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