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배치 문제로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궁지에 몰리고 있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보고에서 조속한 사드배치를 원하는 야당과 신중한 추진을 원하는 여당 양쪽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한 장관은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북한 관련 상황이 있으면 정부 나름대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이 공격을 쏟아냈다.
 
바른정당 의원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한 장관은 앞서 사드배치를 수차례 주장해왔지 않나. (사후 방안을 마련할 때) 남의 이야기하듯 말하지 말고 소신을 갖고 말하라”고 질책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시기를 늦추는 것에 국방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며 사드배치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배치 계획에 엉클어진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한 장관에게 “사드는 ICBM을 막는 무기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그렇다 (ICBM을 막는 무기가 아니다)”며 “(ICBM은 장거리 미사일인데) 사드는 단거리·준중거리 요격능력의 미사일이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드배치의 당위성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던 데에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을 한 셈이다. ICBM은 탄착지점을 평상시 각도로 계산할 경우 6천~8천 킬로미터로 추산돼 장거리미사일로 분류된다.

한 장관은 줄곧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6월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의 방어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드배치의 전 과정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데 힘을 보탰고 국방부는 비공개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들여오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4기의 추가반입정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조사도 받았다.

송영무 차기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가 아직 진행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