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탈핵국가로 나가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탈원전 기조를 바탕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의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9일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상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이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목표로 에너지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하고 다양성과 대표성,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 수명도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 정지는 원전해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라며 “원전해체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에 원전해체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꼽았다. 특히 에너지 전쟁 중인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태양광과 해상풍력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 전력 과소비를 방지할 것”이라면서도 “산업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