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경제재도약포럼은 12일 한국경제사회연구소, 한국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답답한 한국경제, 돌파구를 찾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기영합적인 정책보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규제개혁과 경제성장을 이뤄 낼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종근 전 김대중 대통령 경제고문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고문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신자유주의 개혁 추진에 저항이 있을 것인데 정부는 정치적 역풍을 맞더라도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추진방향으로 △올바른 시장질서의 확립 △고위공직자비수사처 신설 및 재벌 해체 △경쟁 제한 철폐 △경쟁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조세유인을 통한 임금구조 개선 유도 △포지티브 규제체제에서 네거티브 규제체제로의 전환 △경쟁적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국내에서 죄악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누군가 해야 하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비판을 받더라도 과감히 개방화, 자유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유 전 고문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진수 숭실대학교 교수도 “유 전 고문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제안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라며 “우리 사회의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제를 포괄적 소득세로,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확대해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고용없는 저성장시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등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반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