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배치 보고누락 파문이 확산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빨라진 사드배치 작업 전반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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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1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직후 사드배치 일정에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는데 빨라진 사드배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인다.
2016년 7월 사드배치 결정 발표 당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실제 사드가 배치되는 시점은 2017년 12월께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발표와 달리 대통령 탄핵국면에 접어들면서 사드배치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미국 쪽과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사드배치가 당초 계획보다 갑자기 빨라진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의 명을 수행하는 참모란 점에서 사드 조기배치 결정에 황 전 총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황 전 총리는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올해 3월 북핵과 미사일 위협수준이 우려스럽다며 사드 조기배치를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열흘가량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후임인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사드 관련 자료를 하나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김 전 실장이 탄핵국면에서 단순히 안보상황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결정자 행세를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사드특별대책위는 보고누락 파문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사드특위는 보고누락 경위와 관련해 황 전 총리와 김 전 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심재권 사드특위 위원장은 “사드는 지난해 7월 배치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며 “이번 은폐보고는 전 정부와 국방부의 몰래배치의 필연적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드배치 결정 경위와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