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고위공직자 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추후에도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분과위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며 “인사추천, 검증 등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청문회제도 발전방안도 함께 마련해 6월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앞으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헌법이 규정한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해구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도 “감사원이 지닌 기능은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두 개인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하게 두 기능이 결합돼 있다”며 “내년에 개헌을 하게 되면 회계와 직무감찰을 상당 정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7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4대강 수질 등을 주로 논의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또다른 권력기관화·조직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불식,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점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좌관 국정기획자문위 자문위원은 “갈수기인 여름철에 ‘녹조라떼’ 등 수질문제가 새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수자원 공사가)6개 보 수문 개방을 통해 4대강 수질관리를 하는 중에 더욱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6월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있는 6개의 보를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4대강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