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에게 자금을 지원받는 KDB나눔재단이 8년 동안 16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협력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경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DB나눔재단은 지난 8년 동안 모두 164억8천만 원의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협력기관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 경쟁없이 특정상대를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뜻한다.

KDB나눔재단은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며 11개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뽑았다. 이 과정에서 협력기관들은 모두 별도의 공개모집 절차를 밟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했다.

KDB나눔재단은 소외계층 복지사업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는 공익재단이다. 홍기택 KDB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임한다. 매년 이 재단에서 쓰이는 재원도 대부분 KDB금융지주가 출연한다.

KDB나눔재단은 14개 사업 가운데 KDB장학사업에 36억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는데 이 사업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협력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이다.

또 사회연대은행도 26억8200만 원 규모의 KDB창업지원사업을 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등 모두 43억8200만 원이 투입된 3개 사업의 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KDB나눔재단은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수의계약을 채택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며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협력기관 선정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KDB나눔재단은 협력기관과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사업비 집행에 관한 현장감사나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공모 등 경쟁방식으로 협력기관을 뽑지 않은 것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력기관을 선정할 때 공모경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협력기관 감사와 실태조사를 할 근거를 준비해 사업 투명성과 출연금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