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가 경제단체들을 만나 경제정책과 관련한 재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 등을 주장해 왔는데 재계와 거리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초청 재계단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빠져 있었다. 전경련의 불안한 입지가 드러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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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장. |
문재인 후보 캠프인 더문캠의 비상경제대책단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 열린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4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용섭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현장에 해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생생하게 느끼고 대책과 해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 단장 외에 김진표 더문캠 선대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경제단체로부터 나온의견을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제단체는 이 자리에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들면서 과도한 규제 강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규제 방침을 기존에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한 포지티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사전 규제는 사후 규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히 법인세 인상과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은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도 지배구조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선진국 대비 과도한 규제나 경영권 방어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이 부회장 외에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더문캠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정경유착의 원흉으로 지목받아 해체 여론이 높다. 지난달 이름을 한국기업연합회로 변경하는 등 혁신안을 발표하고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더문캠이 이번 간담회에 전경련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대선 결과에 따라 전경련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