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대부업 이자율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이자율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대부업체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가계부채 해법 가운데 하나로 대출금리 상한을 연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5%인데 등록된 대부업체에 한해 최고이자율 27.9%까지 허용해 차등을 두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 차등을 없애고 일괄적으로 20%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국민의당 대선 경선후보도 15일 최고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는 금융민주화 공약을 냈다. 문 전 대표의 공약은 이보다 한층 강도가 높은 수준이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때도 당시 39%였던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25%로 낮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후 201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27.9%로 내려갔는데 이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이미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낮추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규정된대로 25%로 하는 대부업 개정안을 발의했고 강병원·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이자율을 20%까지 인하하는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인하된 지 일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직 현행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대부시장의 추세를 더 지켜본 뒤 인하 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도 최고이자율 인하가 저신용층의 이자감경 효과보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탈효과가 클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대부업체 심사가 더 까다로워져 대출시장에서 소외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을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대부업 이자율 법정상한을 인하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면서도 “최근의 법 개정에 따른 시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하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업계는 정치권의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움직임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이율이 10% 이상 떨어졌는데 또 다시 8% 가까이 내려서 제도권 금리와 맞추겠다는 건 대부업 양성화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더 많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향하게 돼 가계대출도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했다.

지난해 대부업 최고금리인하 이후 주요 대부업체들의 대출 승인율은 기존 20% 선에서 10%대로 떨어졌다. 대출을 신청해도 열명 중 아홉명의 대출이 거절당한다는 의미다. 대부업체들 가운데 폐업과 영업중단을 한 곳도 적지 않다.

최근 들어 대부업체들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수익성은 하락세를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12월 자산 100억 원이 넘는 대형 전업대부업체는 92곳이었는데 지난해 6월 104곳으로 많아졌다. 평균 자산과 대부잔액도 각각 1203억 원, 1053억 원에서 1389억 원, 1217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순이익은 59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줄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개인 신용대부를 위주로 하는 업체의 순이익이 87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감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