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왜곡된 부동산 조세 체계를 바로잡겠다며 세제 개편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안에는 공감하면서도 20억 원이나 30억 원을 기준으로 삼는 데는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주택행정 관련 공개 발언을 제지하고 별도 보고를 주문한 것을 두고, 부동산정책의 주도권을 정부가 쥐고 가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뭐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라며 “이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적이 단기적으로 집값을 끌어내리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왜곡 및 변형된 조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걸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1차 목표는 아니고, 1차 목표는 정상화이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조세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초고가주택의 기준을 낮게 설정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30억 원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이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데”라며 “30억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십몇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시청자들을 상대로 초고가 실거주 1주택의 추가 부담 여부와 가격 기준을 유튜브 댓글로 답하게 하는 ‘즉석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댓글 의견 수렴 결과를 두고 “그런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30억이네요.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20억 원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보고에는 “20억도 많아요?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것에는 거리를 뒀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뒤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가 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과 관련해 얘기하고 싶었다”고 발언을 이어가려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며 발언을 정리했다.

오 시장은 앞서 부동산정책 관련 부처 보고 도중에도 “대통령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금 이 건은 국민토론회가 있으니까 그냥 이 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며 “시장님 주실 건 서류로 받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부총리께 전달 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의 규제 완화 주장을 설명하라고 하기보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정비사업 지연 원인을 먼저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