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기업 사이의&nbsp;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생결제제도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br /> <br /> 최운열&middot;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간 결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최운열 박재호 &quot;상생결제제도 확산 위해 공공부문이 나서야&quot;"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2/43245_60110_324.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60110"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최운열&middot;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td> </tr> </tbody> </table></div> 토론회는 상생결제제도 확산을 중심적으로 논의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대기업 신용으로 결제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br /> <br />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대&middot;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하는 예치계좌에 보관된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연쇄부도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br /> <br /> 백강 한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생결제 제도 도입 필요성과 기업 사이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br /> <br /> 백 교수는 &ldquo;공공기관 발주공사 등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방지를 위해 상생결제 활용실적을 공공기관장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rdquo;며 &ldquo;국세청 등 여러 부처에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금융위도 상생결제 제도 개선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rdquo;이라고 강조했다.<br /> <br /> 이번 토론회는 최운열 의원실과 박재호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middot;중소기업협력재단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서부발전이 후원했다.<br /> <br /> 박영성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서부발전이 상생결제시스템 운용사례를 발표했다. 서부발전은 2015년 12월 공공기관 최초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1년 동안 총 결제금액의 40.5% 수준인 1306억 원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했다.<br /> <br />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그리고 중소기업대표로 김형수 광성엘텍 대표이사도 토론회에 참여해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위한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br /> <br /> 최운열 의원은 &ldquo;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은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가져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된다&rdquo;며 &ldquo;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건전한 경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박재호 의원은 &ldquo;상생결제시스템의 성공적인 환산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rdquo;하다며 &ldquo;이를 통한 2,3차 협력업체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흐름 개선 효과가 격차해소와 청년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rdquo;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