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이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생결제제도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운열·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간 결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상생결제제도 확산을 중심적으로 논의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대기업 신용으로 결제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하는 예치계좌에 보관된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연쇄부도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백강 한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생결제 제도 도입 필요성과 기업 사이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공공기관 발주공사 등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방지를 위해 상생결제 활용실적을 공공기관장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국세청 등 여러 부처에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금융위도 상생결제 제도 개선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운열 의원실과 박재호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서부발전이 후원했다.

박영성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서부발전이 상생결제시스템 운용사례를 발표했다. 서부발전은 2015년 12월 공공기관 최초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1년 동안 총 결제금액의 40.5% 수준인 1306억 원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했다.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그리고 중소기업대표로 김형수 광성엘텍 대표이사도 토론회에 참여해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위한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최운열 의원은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은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가져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건전한 경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은 “상생결제시스템의 성공적인 환산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한 2,3차 협력업체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흐름 개선 효과가 격차해소와 청년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