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 7월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이 큰 주목을 받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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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통령은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 불량자 돼서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일당·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 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라며 악성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여성변호사회 회장 왕미양 에세이 출간,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 height="465"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8/20250805092729_17618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여성변호사회 회장 왕미양 변호사가 첫 번째 에세이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을 출간했다. <세이코리아></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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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의 배경이 된 핵심 공약이 바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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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은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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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극한 상황에 내몰린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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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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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시점에 13년 동안 파산과 면책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돕고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개인파산관재인’으로서 2400여 명의 채무자들이 재기하는 과정을 지켜본 왕미양 변호사의 기록을 담은 에세이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이 출간되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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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개인파산관재인으로 일하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참가자들과 너무도 닮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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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 가족이었다”라는 언급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위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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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실제로 경제적 벼랑 끝에 선 평범한 이웃의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진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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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생생한 기록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파산까지 이르게 된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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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5년 동안 한결같이 무너지고 쓰러진 사람들의 곁을 지키며 법을 통해 다시 일어서도록 도왔던 시간의 기록이기도 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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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왕미양 변호사가 법조인이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커서 무얼 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나쁜 짓을 한 사람은 혼 좀 내주고 벌도 받게 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도와주고 하는 ‘법 만지는 사람’이 되라는 어머니의 당부가 그 시작이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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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어머니의 꿈은 그의 꿈이 되었고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내겠다는 다짐에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그 후로 처음 다짐을 실천하며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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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활동 초기부터 자원했던 성남여성의전화 전문위원 활동을 계기로 참여하게 된 성매매 여성들의 법률 구조와 상담 사례를 담은 글을 통해서는 때로 차갑고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오히려 사람의 온기가 가장 필요하다는 그만의 신념을 엿볼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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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첫 번째 국선 변호 사례에서는 변호 대상의 법적 권리와 인권 보호라는 측면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변호 사이에서 고뇌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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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국내 첫 번째 남편 강간 기소 사건,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변화 가능성을 발견하고 부부를 설득해 재결합을 도운 이혼 사건 등의 사례를 읽다 보면 이 책을 추천한 양소영 변호사가 왜 저자를 “사람을 잃지 않는 법조인”이라고 표현했는지 공감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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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되기까지 자신을 믿고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을 떠올리며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아직 너무도 많이 남아 있다는 저자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갈지 기대하게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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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법의 논리보다 사람을 먼저 볼 줄 알았던 저자의 글로 채워진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은 독자들에게 법의 진정한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과 함께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