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주장을 펴고 있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절차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17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청래,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연일 국민의힘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헌정당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 의원은 16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국민 여론은 앞으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가 높을 것 같다”며 경쟁자인 박 의원을 향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박 의원도 “동의 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행동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정부에만 부여돼 있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 고유 권한으로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국회가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권 행사를 촉구할 수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당대표 후보뿐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 내란수괴가 그 당을 완전히 장악해 내란정당으로 만든 것"이라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할 때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들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바라봤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홍근 의원도 6월11일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서 민주당과 사실상 유일한 경쟁 정당이자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만큼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이뤄진다면 정치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위해 야당을 탄압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단호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복원'을 꾸준히 언급했던 만큼 '국민의힘 해산'에 실제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게다가 제1야당 해산을 청구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면 상당한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YTN 뉴스플러스에서 “지금 이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어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결단할 수 있을까”라며 “거대 여당이 당대표 경선에서 너무 예민한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 위헌정당해산 청구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자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을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가 재판으로 결정이 되고 그에 따른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이 포함이 돼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 수사 결과는 국민의힘의 불안 요인이자 민주당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동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내란특검은 12·3 계엄 당시 여야 비상의원총회, 본회의 계엄 해제 결의 과정 등 국회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내란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인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인용할 실질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판단과 선택 행위가 '정당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실제 청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정국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대표 선거 국면에서 당원들의 바람인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에 대한 강한 주장이 나오지만 선거 이후 당원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현실화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설령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위헌정당’ 프레임에 가둘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