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공지를 통해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앞서 조 청장의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청장의 탄핵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경찰청장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청장이 탄핵소추된 이후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헌재가 사건을 선고할 때까지 의원면직(사직)이 불가능하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