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허가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한 지원기관 설치가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이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민관 TF 회의에서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관 TF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관련 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같은 기관이 최대한 구체적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사이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또 지원센터는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관한 정보 공개 등을 수행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천억 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이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