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가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분야의 공기업에는 일부 기관장의 임기가 상당 기간 남은 곳들이 많아 사장들의 거취를 놓고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임기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처리되지 못했다”며 “원칙적으로 그 법안들은 처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친분을 쌓은 40년 지기다.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며 이번 대선에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가인재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이후 새 정부의 인선 작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권 교체 시기를 전후해 매번 논란이 됐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대부분 3년으로 정해져 있어 5년 주기로 열리는 대통령 선거와 시기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최일선에서 정부 정책의 집행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각이 다른 공공기관장이 자리를 지키는 상황은 부자연스럽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48명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의 공시 대상인 공공기관 344곳 가운데 14%에 이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가운데 45명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인 지난해 12월14일 이후에 임명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8명은 4월4일 윤 대통령이 파면 된 뒤에 임명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마친다면 새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자리를 지키게 된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연동 문제를 놓고는 여야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러 차례 공수를 바꿔가며 다툼을 벌였던 현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추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운법 개정을 추진하면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6일에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번 달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강행됐다”며 “이 대행은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전 부처 인사 동결을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도 취임선서식으로 간소화하고 바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하는 등 신속하게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 바로 공공기관장 인선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강원랜드,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년 넘게 기관장이 공석이었던 공공기관들로서는 조직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은 분위기가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분야는 이 대통령이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에서 거론한 분야일 뿐 아니라 임기가 상당 기간 남은 공공기관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황주호 사장은 올해 8월, 한국석유공사의 김동섭 사장은 올해 9월, 한국가스공사의 최연혜 사장은 12월 등으로 사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비교적 자연스럽게 기관장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김동철 사장은 정치인 출신인 데다 임기가 내년 9월까지다.

에너지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한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김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 크다. 이전까지 정권 교체 이후 한전 사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전례도 없다. 

12·3 계엄 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에 임명돼 임기가 2027년 11월까지인 한전의 발전자회사 사장들 역시 거취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사장처럼 내부 승진 사례인 곳과 달리 한국남동발전의 강기윤 사장, 한국동서발전의 권명호 사장 등 구 여권 정치인 출신을 놓고는 현 여당의 공세가 집중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공운법을 개정하더라도 현재 기관장에 소급 적용하는 내용까지는 포함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 감사원에 감사 청구,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에 거취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장 임기 관련) 법안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사실은 공공기관장들 스스로 대통령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