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미국 민주당 의원, &#39;테슬라 탄소배출권 수익에 10% 세금 부과&#39; 법안 발의"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4/20250421105941_136193.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12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테슬라 매장 앞에서 일론 머스크 및 트럼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nbsp;미국 민주당 주의원이 테슬라를 겨냥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nbsp;<br /> <br /> 테슬라는 다른 완성차 업체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이다.&nbsp;<br /> <br /> 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배출권 판매로 얻은 매출에 10%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에서 발의됐다.&nbsp;<br /> <br /> 리즈 러브렛과 만카 딩그라 등 6명의 민주당 소속 주의회 상원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이름은&nbsp;SB 5811이다.<br /> <br /> 법안 발의 측은 탄소배출권에 쓰이는 세금이 소비자 구매 가격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정부가 전기차 도입을 위해 시장에 개입한 사례라는 점도 언급됐다.<br /> <br /> 월스트리트저널은 &ldquo;민주당이 일론 머스크 CEO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테슬라 차량에 불을 지르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rdquo;고 평가했다.&nbsp;<br /> <br />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nbsp;<br /> <br />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배기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테슬라는 다른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남겨왔다.&nbsp;<br /> <br /> 미국 씽크탱크 워싱턴정책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테슬라는 워싱턴주 전체 배출권의 54%를 보유하고 있다.&nbsp;반면 같은 기간 워싱턴주 자동차 판매량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밑돌았다.&nbsp;<br /> <br />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로 27억6천만 달러(약 3조9150억 원) 매출을 올렸다.&nbsp;<br /> <br /> 테슬라의 이러한 수익원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워싱턴주에서 발의된 것이다.&nbsp;<br /> <br /> 실제 16일 열렸던 공청회에서도 법안이 테슬라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 오고갔다.&nbsp;<br /> <br /> 다만 미국 민주당이 전임 정부에서 전기차 구매 및 제조 보조금을 지급해 이번 법안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nbsp;<br /> <br /> 월스트리트저널은 &ldquo;한 기업에 징벌적 과세를 적용하는 건 악법&rdquo;이라며 &ldquo;민주당은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는 과정에 자신들이 앞세웠던 환경 원칙도 저버리고 있다&rdquo;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