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민주당 주의원이 테슬라를 겨냥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테슬라는 다른 완성차 업체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이다. 

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배출권 판매로 얻은 매출에 10%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에서 발의됐다. 

리즈 러브렛과 만카 딩그라 등 6명의 민주당 소속 주의회 상원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이름은 SB 5811이다.

법안 발의 측은 탄소배출권에 쓰이는 세금이 소비자 구매 가격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정부가 전기차 도입을 위해 시장에 개입한 사례라는 점도 언급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이 일론 머스크 CEO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테슬라 차량에 불을 지르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배기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테슬라는 다른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남겨왔다. 

미국 씽크탱크 워싱턴정책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테슬라는 워싱턴주 전체 배출권의 54%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워싱턴주 자동차 판매량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밑돌았다.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로 27억6천만 달러(약 3조9150억 원) 매출을 올렸다. 

테슬라의 이러한 수익원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워싱턴주에서 발의된 것이다. 

실제 16일 열렸던 공청회에서도 법안이 테슬라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 오고갔다. 

다만 미국 민주당이 전임 정부에서 전기차 구매 및 제조 보조금을 지급해 이번 법안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기업에 징벌적 과세를 적용하는 건 악법”이라며 “민주당은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는 과정에 자신들이 앞세웠던 환경 원칙도 저버리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