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여력을 점검할 뜻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올렸다는 지적에 “올해 신규 대출금리는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대응해 대출금리를 올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8월부터 가계대출 양을 제어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치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렸다”며 “금융당국이 금리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줬지만 아직 높아진 금리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사태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한시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반대의 뜻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 DSR 규제 완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실효성 측면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지방 부동산을 DSR 규제에서 제외하는 순간 정책 신뢰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며 ”실효성과 정책 신뢰성을 고려해 (지방 DSR 규제 완화보다)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은행 초과이익에 관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