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
김병환은 금융위원회 사상 역대 최연소 위원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7월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를 제10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앞서 같은달 4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병환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김병환은 1971년생으로 4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당시 만 55세)보다 2살가량 젊은 나이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됐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만큼 전임인 김주현 제 9대 금융위원장(25회)과는 10기수 이상 차이가 난다.

대통령실은 김병환 지명을 두고 “재경부와 기재부와 거시경제 정책을 두루 맡은 정통 금융경제관료”며 “금융 및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토대로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병환은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부산 사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에는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행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였고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과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당선 뒤에는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김병환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날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늘 시장과 소통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실물경제 지원이란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 펼쳐
김병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을 넘으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 아래 시행이 2년 미뤄졌다.

김병환은 2024년 7월22일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개인 투자자수는 600만 명이었지만 현재 1400만 명으로 뛰었다”며 “과거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점이 중시됐지만 상황이 달라졌고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금투세를 내는 투자자가 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병환의 금투세 폐지 의견은 정부·여당과 개인 투자자의 의견에 힘을 실은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국내 증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폐지 청원과 촛불집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초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여당은 이를 토대로 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22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도 중요하다.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기류 변화도 감지되지만 기본적 태도는 반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거액을 굴리는 투자자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가 계획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024년 7월24일 방송토론회에서 금투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펼쳤다.

다만 김두관 후보는 같은 자리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당에서 이런 의견을 펼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는 다음날 곧바로 이 대표 후보의 금투세 유예론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김병환은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기재부 1차관은 나라 안팎의 거시경제 정책을 다루는 요직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 등 다수의 장관급 인사가 거쳐 갔다.

대통령실은 김병환의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기재부 1차관 시절과 관련해 “매주 물가 차관 회의를 주재하며 2% 물가안착을 위한 범부처 정책을 조율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스톱 수출 119’ 등을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온 힘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원스톱 수출 119는 지방 수출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서비스로 기재부 1차관이 단장으로 이끄는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이 주관기관을 맡고 있다.

앞서 김병환은 기재부 내부에서 차관까지 빠르게 승진했다.

1차관에 오르기 전 기재부에서는 경제정책국장(2급)을 맡았다. 김병환은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1급)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기재부 1차관으로 바로 승진했다.

△윤석열정부 초대 경제금융비서관
김병환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다.

경제금융비서관은 대통령실 경제수석 아래 경제금융·산업정책·중소벤처·농해수·국토교통 등 5개 비서관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실은 김병환을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레고랜드 사태와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인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적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22년 기준금리 급등과 맞물려 터진 레고랜드 사태로 불안해진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 정책을 맡았던 만큼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2024년 7월22일 열린 김병환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레고랜드 사태 대응이 늦었다거나 윤석열 정부 초기 경제 정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레고랜드 사태 등에 적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며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는 자금시장 경색으로 국내외 채권시장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결과를 가져온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레고랜드 사태는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오르면 가장 먼저 하겠다고 한 부동산PF 문제의 핵심이고 이에 관한 리스크관리 책임자가 후보자였다”며 “이건 본인이 뒤에 수습을 잘했다고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조치하지 못한 부분을 아쉽다고 해야 맞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병환은 이와 관련해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방법을 찾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며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병환이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낙점된 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정책 관련 밑그림을 그린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서는 거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1분과에서 일했다. 인수위 파견 인력은 차기 정부 고위 관료 가늠자로도 평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로, 김병환과 같은날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완섭은 기획조정분과에서 일했다.

이 밖에 지난 정부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인수위를 거쳐 장관급으로 올랐다.
△기획재정부 시절
김병환은 기재부에서 거시경제 및 정책 관련 경험을 쌓았다.

김병환은 사무관 시절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는 재정경제부(기재부 전신) 금융정책국 사무관으로 일하며 증권투자회사법 제정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국내 도입 등을 이끌었다.

대통령실은 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이를 토대로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벌어진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바라봤다.

김병환은 IMF 위기 이후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맞닥뜨린 여러 위기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으로 일하던 2014~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대응을 맡았고, 경제정책국장을 맡은 2021~2022년에는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OECD 등 국제 기구에서 경험 쌓아
김병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주개발은행(IDB) 등에서도 일했다.

IDB에서는 선임스페셜리스트로 재직했다. IDB는 세계 최대 지역개발은행으로 중남미 지역의 경제통합과 개발 촉진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중남미 지역의 개발 확대를 위해 가맹국 사이 협업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개발 과정에 우리나라의 경험과 금융지원을 연계해 국제금융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격 제고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OECD에서는 프랑스에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정책분석관으로 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기재부 차관)이 2013년 OECD에 파견됐던 김병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다시 기재부로 돌아오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원회의 역사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 과거에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진 금융감독위원회였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 기능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금지해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이 제정돼 공포됐다. 같은 해 3월 금융위가 정식 출범했다.

초대 금융위원장에는 민간 출신인 전광우 당시 딜로이트코리아 회장이 임명됐다. 다만 그뒤에는 계속해서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가 맡아 전광우 전 위원장은 2024년 현재까지 유일한 민간 출신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남아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과거 한몸이었던 만큼 둘 사이 주도권을 둔 갈등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충돌하는 모습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는 설치법상 금감원의 상급 기관이다.

◆ 비전과 과제 김병환의 핵심과제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사이 무게중심을 잡는 일이 꼽힌다.

전세계 주요국은 2022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에 성공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금융협회(II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4년 1분기 기준 98.9%로 집계돼 대상 국가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2024년 하반기에는 기준금리가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김병환은 금융위 수장으로 가계부채 줄이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국내 건설업 등 부동산 시장이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권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섣불리 부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부채를 줄이려 시도한다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전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병환은 2024년 7월2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는 경각심을 갖고 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의 과제로는 금융산업 경쟁력 높이기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도 주요 과제로 여겨진다.

김병환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가 국민 편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등 손에 잡히는 정책도 계속 발굴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고 가상자산시장이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대목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 평가 김병환은 기획재부에서 거시경제 정책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사무관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며 자금시장과장과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의 핵심 직위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1차관으로 빠르게 승진했다.

여러 정부 대통령실 경험을 갖췄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김병환은 국제 감각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재부 시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주 개발은행(IDB)에서 일한 경험을 지녔다.

내부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시절에는 기재부 노조가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뽑혔다.

이 설문조사는 기재부 장차관의 가늠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근혜 정부 금융위원장을 지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 다수의 정부 고위 관료가 기재부 노조의 닮고 싶은 상사로 뽑혔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지연 채택
국회는 김병환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야당 반대로 미뤄지다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김병환의 자료제출 미흡과 금융분야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결국 2024년 7월30일 김병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대신 찬반의견을 병기하기로 했다.

야당은 김병환의 병역 관련 소명 부족을 문제 삼았다.

김병환은 병역판정 검사를 한 차례 연기받은 뒤 1990년 1월 '선천성 위장관 기형'을 이유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5급은 사실상의 병역 면제 판정으로 여겨진다.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주로 신생아 때 발병하는 질환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당시 병무청 판정 기준을 고려하면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2급 판정을 받았어야 한다며 김병환에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김병환이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받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대부분 항목에서 '정상'으로 판정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따라 김병환에 과거 병원 기록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환은 선천성 질병이 있고 어릴 때 수술을 받아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역 판정검사와 직장 채용검사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 문의했지만 너무 오래돼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야당은 김병환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레고랜드 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여 금융 분야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병환이 금융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은 데다 레고랜드 사태에서 대응이 느려 당시 금융시장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야당은 또한 김병환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책임자로 일한 만큼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 등과 관련해 반성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김병환은 이와 관련해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방법을 찾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며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 경력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4년 4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총무처 수습행정관과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증권업무 담당관실, 증권제도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일했다.

1998년 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제도과와 금융정책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의사총괄과를 거쳤다.

2003년 8월부터 2004년 9월자기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의사총괄과와 총무과 조직인력팀, 기획관리실 혁신담당관실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다.

2004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국외 훈련을 받았다. 이 시기에 버밍엄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와 과학(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재정경제부 한미 FTA체결 지원단에서 일했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2007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의사총괄과에서 일했다.

2008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수행했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책분석관으로 일했다.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청책국 자금시장과장과 경제분석과장 등을 거쳤다.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과 종합정책과장을 지냈다.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미주 개발은행(IDB)에서 선임 스페셜리스트로 일했다.

2020년 2월 기획재정부 혁신추진기획단장에 선임됐다.

2021년 2월 기획재정부 경제청책국장에 올랐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됐고 5월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선임됐다.

2023년 8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됐다.

2024년 7월 제10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 학력

1987년 부산 사직고등학교에 입학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해 1994년 졸업했다.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2005년 8월에는 경영학 석사를, 2006년 8월에는 과학(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 상훈

2003년 12월 재정경제부 시절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21년 12월 기획재정부 시절 우수공무원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 공적이 뚜렷할 때 주어지며, 홍조는 5등급 가운데 3등급에 해당한다.

◆ 기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에 따르면 김병환은 2024년 3월 기재부1차관 시절 재산으로 모두 6억4903만 원을 신고했다.

5억 원 상당의 본인 명의의 서울 서대문의 한 아파트 전세권과 예금 2억8653만 원, 채무 3억68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2009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를 매도한 뒤 약 13년 동안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의무는 1991년 11월 전시근로역으로 수행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도입될 때는 '소득이 있는 것에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는데 개인투자자가 과거 약 600만 명에서 지금은 14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식을 팔고 나가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혼란을 겪은 과정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보호 쪽에 우선을 두고 가야 한다.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 국가별로 어떤 분들은 늦다고도 보고 중간 정도는 된다는 분도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제기에) 개별 사안을 두고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금 언급된 정보만으로 이상하거나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제4인터넷은행 인가 및 심사 기준 등을 검토해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24/07/2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채 총 레버리지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상당히 높다. 이러한 부채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경제성장의 제약 요인이 된다. 큰 틀에서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을 다르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해 같이 가야 하는 기관이다. 이런 틀에 따라 금감원과 협력해 시장 안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다."

"횡재세는 여러 차례 정부에서 밝혔듯 시장 원리에 반한다."

"(최연소 금융위원장으로서 조직 세대교체 계획이 있는지) 지금 1차관 하고 있는데 구조가 비슷하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차관으로서 크게 어려움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일하겠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년 후배인 이복현 금감원장과 원래 아는 사이인지) 대학 때 몰랐고 금감원장에 오시면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을 때 알게됐다. 그뒤 자연스레 업무 협의를 많이 하게 됐고 아마 호흡을 잘 맞출 수 잇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4/07/05,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첫 기자 백브리핑에서)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늘 시장과 소통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실물경제 지원이란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2024/07/04,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브리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