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겹악재로 신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문제를 국회로 떠넘기면서 국정마비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제컨트롤 타워마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면 ‘쓰나미급 위기’가 한국경제를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진 뒤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분야 행사는 거의 대부분 중단됐다. 청와대 기능이 마비되면서 경제수석실도 가동을 멈춘 지 오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어색한 ‘한지붕 두 가족’은 한달째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일 후임 부총리에 임 위원장을 내정하면서 현 유 부총리의 교체가 확실시됐지만 야당 반발에 부딪쳐 임 위원장의 임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은 유 부총리가 챙긴다지만 ‘갈 사람’이 대처하기에는 현안이 워낙 많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2017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크게 하향조정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할 정책수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2017년 경제정책방향발표도 12월 말로 연기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강해 쉽사리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 수립이 어렵다는 게 경제당국의 고민이다.

바깥으로 눈을 돌려봐도 온통 지뢰밭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12월15일 열리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점차 경제제재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보호무역 강화를 전면에 내걸었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다.

기재부와 함께 경제정책의 양대축인 한국은행은 정책수단이 제한돼 고심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자니 외국인 자본유출이 우려되고 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13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쯤 이런 상황이 해소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상황은 점점 위중해지는데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내 상황 때문에 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박근혜 게이트로 국정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우리 경제가 깊은 늪으로 빠져 들고 있다”며 “구조적 위기를 동반하고 있어 IMF 외환위기 등 과거 경제위기 때와 달리 쉽게 일어서지 못할 수도있다”고 경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