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겹악재로 신음하고 있다.<br /> <br />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문제를 국회로 떠넘기면서 국정마비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제컨트롤 타워마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br /> <br />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면 &lsquo;쓰나미급 위기&rsquo;가 한국경제를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39;쓰나미급 경제위기&#39; 닥쳐도 속수무책인 한국경제"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1/38037_53764_1823.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3764"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유일호 경제부총리(왼쪽)과 임종룡 금융위원장.</td> </tr> </tbody> </table></div> 3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진 뒤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분야 행사는 거의 대부분 중단됐다. 청와대 기능이 마비되면서 경제수석실도 가동을 멈춘 지 오래다.<br /> <br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어색한 &lsquo;한지붕 두 가족&rsquo;은 한달째 계속되고 있다.<br /> <br /> 박 대통령은 2일 후임 부총리에 임 위원장을 내정하면서 현 유 부총리의 교체가 확실시됐지만 야당 반발에 부딪쳐 임 위원장의 임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br /> <br />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은 유 부총리가 챙긴다지만 &lsquo;갈 사람&rsquo;이 대처하기에는 현안이 워낙 많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br /> <br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2017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크게 하향조정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할 정책수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br /> <br />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2017년 경제정책방향발표도 12월 말로 연기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강해 쉽사리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 수립이 어렵다는 게 경제당국의 고민이다.<br /> <br /> 바깥으로 눈을 돌려봐도 온통 지뢰밭이다.<br /> <br />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12월15일 열리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br /> <br /> 여기에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점차 경제제재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보호무역 강화를 전면에 내걸었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다.<br /> <br /> 기재부와 함께 경제정책의 양대축인 한국은행은 정책수단이 제한돼 고심하고 있다.<br /> <br />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자니 외국인 자본유출이 우려되고 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13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br /> <br /> 가장 큰 문제는 언제쯤 이런 상황이 해소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br /> <br /> 경제상황은 점점 위중해지는데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내 상황 때문에 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lsquo;골든타임&rsquo;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br /> <br />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ldquo;박근혜 게이트로 국정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우리 경제가 깊은 늪으로 빠져 들고 있다&rdquo;며 &ldquo;구조적 위기를 동반하고 있어 IMF 외환위기 등 과거 경제위기 때와 달리 쉽게 일어서지 못할 수도있다&rdquo;고 경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