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3일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형법 제87조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관계자들 모두 12·3 계엄 당시 내란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고발한 이유에 관해 “박 경호처장은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 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또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내란에 가담했거나 그 밖의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법률위는 “이 법제처장, 박 장관, 김 민정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 날(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비서실장, 신 국가안보실장, 인 안보실2차장, 최 국방비서관은 12월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해당 회의는 11공수여단이 무장하고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로 대기하고 있던 급박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저지한 점을 근거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