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적극적으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기업들의 참여가 늘지 않고 있다.

밸류업 정책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세제혜택 등이 구체화하길 기다리며 밸류업 공시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재계와 증권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기업의 밸류업 참여가 이뤄지려면 정부가 내놓은 세제혜택을 담은 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정부의 의지와 달리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기업 자율에 맡겨 강제성이 없고 정책적 장려책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 등이 꼽힌다.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구체적 이행 목표를 공시하도록 적극 요구하고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2026년까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가능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일 자산운용사 간담회를 마친 뒤 “규제적 방법으로 기업 행위를 유도하기보다 자율적, 제도 혜택 등을 통해 밸류업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넘어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밸류업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기업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야 자발적 참여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밸류업 세제지원은 크게 기업과 투자자, 상속이라는 3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고 주주에겐 세금 부담을 완화해 추가 투자유인을 높일 계획을 세웠다. 최대주주 상속에 부담이 없도록 할증과세를 페지해 밸류업 선순환 구조도 만든다.

정부는 기업과 주주에게 주는 주주환원 관련 세제혜택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 한다. 최대주주 상속세를 바꾸는 사안은 세법 개정 사안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과 세법 개정 모두 쉽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몰리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증여·상속세법보다 주목도가 떨어져 다른 감세 법안과 묶여 쉽게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법안을 심의해야 할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법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살펴볼 수도 없는 상태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꽃’으로 불리는 조세소위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조세소위가 정부에서 제출하는 새법 개정안 등을 1차적으로 심의해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더욱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기업 최대주주가 물려주는 주식 가치의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1993년 도입됐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견,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률(20%)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 

기업들은 밸류업 참여를 결정하기 전 세제혜택 논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세제혜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밸류업 정책을 내놨다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HD현대는 지난 7월25일 열린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에 관련해 세제혜택 등이 구체화하 검토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런 안이 나온 다음에 말할 수 있을 것이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키움증권, 에프앤가이드,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6개사다. 예고 공시를 한 곳은 KB금융, DB하이텍, HK이노엑, 콜마비앤에이치, BNK금융지주, 카카오뱅크, KT&G, 컴투스 등 8개사다.

금융지주와 공기업이 대거 포함됐는데 사업 확대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계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회와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을 확정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는 한편 9월 코리아 밸류업지수를 발표하고 4분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LG·현대차·포스코 등이 참석한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함께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 증시 경재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인 세법 개정안 논의도 적극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세법 개정안에 담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 여러 세제 혜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