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진 원장은 2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자율화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유념해야 한다”라며 “보험료 인상 등으로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율경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보험료 산정과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보험회사들이 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가격경쟁과 상품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자율화 정책이 시행된 뒤 보험료를 크게 올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회사의 ‘실손보험료 현황’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료는 9월 기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평균 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회사별로 살펴보면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동부생명 22% 등이다.

진 원장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보험료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는 규제방식을 전환해 보험회사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들에게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빠르고 정확하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기는 쉽지만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행과 관련해 “보험업계에 끼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며 “해외 본사와 협의해 필요한 경우 자본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AIA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메트라이프, 동양생명, 푸르덴셜, AIG손해보험 등 13곳의 외국계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