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이어받았다.

다만 5.5대 4.5 수준으로 근소하게 갈린 공론화 결과를 두고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견해를 확인한 만큼 특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최종 공론화 결과를 보고 받았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에 부여된 사항 △공론화 추진 과정 △의제숙의단 워크숍 과정 및 결과 △시민대표단 모집 및 숙의과정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공론화 결과 방향성 등을 자세히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연금 개혁 필요성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보험료율뿐만 아니라 소득대체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연금 고갈 시점은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론화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에서 노후 소득 보장론 지지율이 높으면서도 기금 고갈 시점은 연장돼야 한다는 이중적 답변이 나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고갈 시점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2075년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부 모으면 57.9%”라며 “시민들이 기금 고갈 시점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안과 2안 모두 2060년대에 기금이 고갈되는 모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들은 기금 고갈 시점이 가능하면 늦어졌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는데 나머지 조사는 이에 모순되는 답변이 나왔다”라며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온 것은 미래세대 부담 등 구조개혁과 관련해 심도 있는 학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국민의힘은 공론화 과정에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도 세밀하게 짚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에게 보낸 자료집에서 소득대체율에 따른 수지균형보험료율, 세대별 평균 부담 보험료율 등 모수개혁 방안을 선택할 때 중요한 핵심 수치를 제외한 데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런 정보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며 “1차 발송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알아보니 이후 자료집 2차 재발송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빠진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혁 판단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2차 재발송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유 의원의 질문을 받자 “그 자료 없이도 충분히 미래세대 부담이 커진다는 의도를 다른 자료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빠지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답을 들은 유 의원은 “그것은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며 이러한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가 장난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처음부터 논란이 있어서 빠진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인쇄까지 된 부분이 빠진 것은 순수성을 의심받기 좋은 부분이라고 본다”며 “굳이 새로 인쇄까지 해서 제외한 부분이라면 제외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지엽적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지표를 자료집에 넣고 안 넣고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표가 시민대표단에게 설명이 됐는지 여부”라며 “시민대표단에게 해당 자료가 전문가 발표 과정에서 설명이 됐느냐”고 질의했다.

김상균 위원장이 시민대표단이 해당 자료를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시민대표단이 모두 알고 있는 정보였다면 자료집 기재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오히려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놓고 재정 안정성 우려 의견을 밝힌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정부가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학습을 거쳐 최종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공론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회의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공론화 결과를 놓고 이의와 불만 제기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서로가 같이 동의하고 진행한 부분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공론화위원회 대안의 재정추계 과정에서 새로 도입한 누적적자 개념을 놓고도 여야 의견이 갈렸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누적적자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합의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40년 뒤의 돈의 가치와 지금 돈의 가치가 다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적용이 됐나 의문이다"고 바라봤다.

이어 “정부가 누적적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연금 불신도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예상되는 적자 규모와 관련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여야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제21대 국회 임기 안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며 “아무리 재정안정도를 중시하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뤄야지 이상적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해야 하는 개혁은 1안과 2안 가운데 선택하거나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위원장은 “현안 쟁점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됐다”라며 “연금 개혁안을 긴밀히 협의해서 다음 회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