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구체화해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회의를 열고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 동안 약 1조 3천억 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올해 5월부터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1.5k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k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에서 1천%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는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린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kg 미만 유아들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할 때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소아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5%, 2세 미만 면제이므로 이 경우 환자 부담도 크지 않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5월부터 지역별로 차등화한 연간 약 670억 원 규모의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한다.

지역수가 신설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하면 경기·인천 지역센터(16곳)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센터(35곳)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경기·인천 소재 센터는 2억 3천만 원을, 그 외 지역센터는 5억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조규홍 장관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