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제시
조규홍은 2024년 9월4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단계적으로 4%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13%까지 인상하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에 이뤄진 바 있는데 17년 만에 정부가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을 보면 보험율은 세대별로 차등인상된다. 똑같이 4%를 인상한다고 해도 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0대는 0.25%포인트씩 16년 동안 상향 조정한다.

젊은 층일수록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기간이 길고 부담도 높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점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1036조 원에 달하는 기금의 운용수익률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추진한다.

연금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출산 크레딧’, 남성의 군복무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해 추진한다.

현재 33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도 연동해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퇴직연금도 함께 구조적으로 개혁해 단계적으로 의무화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해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구상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연금고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대로면 연금기금은 2055년 무렵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부이 이번 개혁안이 실행된다면 소진시점은 짧게는 16년에서 길게는 32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정원 확대 강행
조규홍은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대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밀어 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0월19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일선 의사들의 반대여론을 거듭 제시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조규홍은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이어받아 의대정원 확대에 앞장섰다.

2024년 들어 심화된 의정갈등은 이른바 '의료시스템 붕괴'에 가까운 상태를 야기했다. 정책추진 초반 의대정원 확대를 지지하던 여론도 피로감과 의료붕괴 우려에 차갑게 돌아섰다.

한국갤럽이 2024년 9월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의료공백 등에 관한 정부 대응을 평가해달라는 물음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4%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 2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의견을 유보하겠다'는 응답은 15%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같은해 3월 조사와 비교해 ‘잘하고 있다’(38%→21%)는 17%포인트 줄었고 ‘잘못하고 있다’(49%→64%)는 1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여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규홍을 비롯한 윤 정부 인사들은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조규홍은 2023년 말부터 의료계는 물론 의료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를 잇따라 만나 의견을 청취했지만 정작 정책변화는 없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실제 일선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광주 조선대병원 단과대학 앞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학생은 대학병원 응급실이 100m 앞에 있었지만 응급실 의료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여학생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도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약 10여 개의 병원에 전화를 돌린 끝에 사고 발생 뒤 1시간 만에 50km 떨어진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결국 이 환자는 사고발생 4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하지만 윤 정부와 조규홍은 2024년 9월 현재까지도 2025년 학년도 대학신입생 모집에 있어 의대정원 확대 입장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개혁 5개년 계획'의 방향 제시
조규홍은 2024년 8월30일 향후 5년 의료개혁 계획의 방향을 제시했다.

조휴홍은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5년간 의료개혁에 모두 20조 원 이상의 재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2025년부터 의료분야 지원은 건강보험 의존에서 탈피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등 전체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구상을 내놨다.

건강보험 수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의료격차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지원을 집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규홍은 “현재 8천억 원 수준의 예산규모를 2배 이상 늘려 연간 2조 원 규모의, 국가지원이 본격화된다”며 “이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수입확보를 위한 약 12조6천억 원 수준의 국고지원과는 별개의 투자”라고 말했다.

분야별 국가 재정투자를 살펴보면 정부는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인력 양성에 나선다.

의료인력의 양적 확충과 함께 의대교육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5년간 2조 원 이상을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한다.

또한 병원에 맡겨두었던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5년 간 2조 원 이상의 재정도 투입한다.

연간 35억 원에 불과했던 전공의 수련 예산을 2025년부터 90배 늘린 3130억 원으로 편성한다.

지도전문의 지도 수당 신설과 같은 맞춤형 밀착지도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체계 전면 혁신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약 5천 명에 대해 연 1200만 원의 수련 수당도 지급된다.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5년간 2조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를 지역에서 받도록 1836억 원을 지역 국립대병원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도 내렸다. 외과 수술 등 필수진료를 제때 받도록 민간병원에도 1200억 원 규모 지원을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1천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 말고도 인건비 등 620억 원의 운영비를 신설한다. 지원을 받는 대신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2025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선 5년간 2조 원 이상이 투자된다.

2025년에는 2152억 원을 지원해 중증 외상 치료 인프라 확대, 중증응급 환자 이송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도 세웠다. 암, 심뇌혈관 질환, 중환자 치료 역량 강화, 달빛 어린이병원 등 야간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 허용 추진
조규홍은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비대면 진료 허용 및 입법을 위해 힘썼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기간 동안에는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두고 의약계에서는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만성질환의 비대면 진료 기준인 1년은 길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자들 사이에선 만성질환 외의 질환에 있어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 비대면 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8월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초진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플랫폼 관리 강화를 명문화한다는 조건 하에 비대면 진료를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초진 허용은 제외됐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많다.

계도기간은 2023년 9월1일 종료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뒤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이 지지부진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속속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2023년 5월에는 하루 평균 5천 건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의료소비자로부터 있었지만 비대면 진료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9월1~10일에는 일일평균 374건으로 줄어 92.5%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약 배송도 일평균 3290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향후 △비대면 진료 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한 처방 등 지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1일 불법적 비대면 진료의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조규홍은 2023년 12월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진료 대상과 범위를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질환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료기관 또는 병원에서 6개월 이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대상을 확대·보완했다.

아울러 98개의 시∙군∙구를 응급의료 취약지로 추가했고 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 환자는 휴일 및 야간에 한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를 할 때 처방할 수 없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209품목에 사후피임약을 추가하며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한편 조규홍은 2024년 6월 들어 본격화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재정 구조개혁 추진
조규홍은 2023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혁신 등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은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은 2023년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 구조개혁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규홍은 2023년 7월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기 전에 재정 누수사항을 점검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난 2월에 지출 효율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하반기에 구조개혁안까지 발표하면 인상 수준 최소화의 전제조건이 마련될 것이다”고 했다.

정부는 여러 차례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건보료는 최근 10년 간 2017년 동결을 제외하곤 해마다 인상돼 왔다. 최근 10년 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 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고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3년 9월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앞서 조규홍은 2023년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늦어도 11월 중에는 건강보험 지출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보장성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돼
조규홍은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

조규홍은 2022년 10월5일 취임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복지부 장관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 정책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규홍의 취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정호영·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5개월 가량 이어진 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조규홍이 복지부 장관에 오르면서 복지부는 권덕철 전 장관에 이어 연속으로 복지부 차관 출신 장관을 맞았다. 복지부 차관을 지내다 장관에 임명된 사례로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재직한 변재진 전 장관도 있다. 변 전 장관도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복지부 차관에 이어 복지부 장관이 됐다.

이 밖에 최선정 전 장관(2000년 8월~2001년 3월)이 복지부 차관, 노동부 장관을 거쳐 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임채민 전 장관(2008년 3월~2010년 3월)은 지식경제부 1차관을 지내고 복지부 장관으로 근무했다.

조규홍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2022년 10월7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개선을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7천억 원을 기부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조규홍은 2022년 9월7일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데 이어 복지부 1차관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추진의 연속성이 고려된 인선이라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설명했다.

김대기 실장은 조규홍을 두고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이며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는 2006년 복지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국가비전인 ‘비전 2030’ 입안을 총괄했다”며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재정지출 효율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및 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1차관에 임명
조규홍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로 기재부 2차관 후보로 거명됐으나 2022년 5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복지분야 예산을 관리할 전문가라는 평가를 들으며 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2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원 규모로 대폭 늘어나 정부 총지출의 16%를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1차관을 맡게 됐다.

정호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면서 100일 이상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동안 조규홍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이기일 복지부 2차관과 함께 복지부를 이끌면서 사회복지, 인구정책, 연금 등의 업무를 관장했다.

조규홍은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포럼과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 방향성을 공유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의 혁신 성과 도출에 나섰다. 보건복지 규제혁신전담반(TF)을 꾸려 규제개혁 등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2022년 8월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전문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2022년 9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단장을 맡아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예산·재정 분야 전문 관료
조규홍은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재정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역임한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다.

2006년 장기 국가비전인 '비전 2030' 입안 시 복지분야를 포함한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비전 2030을 알리는 역할도 맡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잇따라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재정전략 수립과 집행에 관여했고, 손발을 맞췄던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하자 비서실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기재부 예산실 안에 복지예산국이 신설될 때 100조 원 가까운 복지예산을 담당할 초대 국장으로 거명되기도 했다.

2016년 차관보급인 재정관리관에 발탁됐다.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승진한 노형욱 전 차관보의 뒤를 이어 2개월 만에 공석을 채웠다.

재정관리관 시절에는 초과세수와 부채비율 관리 개선 등을 추진했고, 저출산 정책 관련 재정투입의 효과가 크지 않자 저출산 지원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자 예산 조기집행과 규제, 금융, 세제 등의 분야에서 정책 혁신을 도모했다. 국민이 예산사업과 관련해 제안을 하고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조규홍은 2018년 9월 기재부를 떠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부임했다.

◆ 비전과 과제 조규홍은 2024년 9월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입장과 대안을 정리해 의정갈등을 풀어야 하는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논의의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닌 만큼 이를 준비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2024년 9월 들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2026년 의대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구성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해 정치적 계산을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자"고 말했다.

모처럼 마련된 논의의 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조규홍의 거취는 위태로울 가능성이 높다.

여당인 국민의힘조차 의정 갈등에 '조규홍 문책론'을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혁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9월6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이 알려지기 시작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 현재까지 정부 고위 책임자들은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단의 대책의 시작으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도 조규홍 등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졸속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은 의료대란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13%까지 인상하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특히 이 계획에는 보험율은 세대별로 차등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대별 보험율 차등인상을 살펴보면 똑같이 4%를 인상한다고 해도 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0대는 0.25%포인트씩 16년 동안 상향 조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24년 9월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놓고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대책이자 졸속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세대별 보험료율 적용 방안은 고소득 청년 세대보다 저소득 중장년층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 평가 조규홍은 재정경제원과 기획예산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 전문가다.

경제관료 출신이자 경제학 박사로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적임자라는 기대를 받았다. 차관 출신으로서 인사청문회 등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까닭이다.

조규홍은 또 의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 의료수가 및 건강보험 조정 등 의사로써 추진하기 민감한 정책들을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3년 10월27일 조규홍이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규홍은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된 지 약 4개월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챙기는 윤 대통령의 성향이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도 있다.

조규홍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아 경제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한 측근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조규홍이 경제부처 출신이어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규홍이 복지부보다 기재부의 시각에서 보건복지 관련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취미는 독서이며 기억에 남는 책으로 ‘로마인 이야기’를 꼽았다.

좌우명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다.

주량은 소주 1병으로 알려졌다.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기재부에서 40대에 1급 재정관리관으로 승진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아래 국장급 7명 중 6명이 조규홍보다 나이가 많았다.

2019년 기재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사건에 연루됐다. 신 전 사무관은 적자국채 강요의 증거로 조규홍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신 전 사무관은 잠적하기 전 남긴 유서에 "조규홍 차관보님 죄송합니다. 상사가 아니라 선배로 생각하라 해주셨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 기획예산처 전략기획팀장으로서 중장기 국가전략인 '비전 2030' 수립 실무에 참여했다. 당시 비전 2030 발표 보도자료에도 기획예산처 대표로 조규홍의 이름이 기재됐다.

조규홍은 문재인 정부 때 비전 2030이 재조명되자 "열심히 만들었던 보고서가 재평가받아 기분이 좋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저출산과 저성장 등의 문제에 대한 당시 지적은 여전히 시의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조규홍이 비서실장을 지낼 때 박 전 장관이 교육·의료시장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필요성을 주장한 적이 있다.

서울대 석사논문 주제는 '우리나라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였다.

△의대증원 꼬리 자르기식 해명, 직권남용 혐의 고발당해
조규홍은 2천 명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추진한 것이라는 이른바 ‘꼬리자르기식 해명’을 내놔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조규홍은 2024년 6월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의대증원 2천 명 정책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제가 결정한 사항”이다고 반박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400~500명 수준에서 논의하다가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에서 2천 명까지 확대됐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며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조규홍은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가 낸 의대증원 숫자를 바꿨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정원 2천 명 증원은 하루 빨리 의사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제가 결정한 사안이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런 조규홍의 대답은 법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전공의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2024년 7월1일 조규홍과 성명불상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규홍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의대정원 확대 숫자를 2천 명으로 결정했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답했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조규홍 외에 성명불상자를 고발장에 적은 배경을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조규홍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한 것이기 때문이다”며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서 교체해야 할 공직자로 거론
참여연대가 2023년 5월10일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을 선정했다. 조규홍은 8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조규홍이 퇴행적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시행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사실상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총 140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부터 공급을 시장에 맡겨둔 탓에 종사자의 처우문제, 수가 중심의 과도한 수익 규제, 서비스 품질의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조규홍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 채 사회서비스 민영화, 산업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규홍이 기금개악을 위해 직권도 남용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참여연대는 조규홍이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형해화시키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관행의 퇴행에 앞장섰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근거로 2023년 3월 7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법정기구들의 필수적인 사전심의 규정과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연금기금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진행하여 졸속으로 안건을 의결한 것을 예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추천 몫이 기존 6인에서 3인으로 줄고 나머지 3인을 금융관련 학회나 자본시장 관련 협회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정부가 선임하도록 변경됐다는 점도 비판했다.

노·사·지역가입자 추천권을 축소하고 복지부가 추천하는 위원이 추가된 것인데 이는 정부의 뜻대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조규홍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도 있다.

△복지시스템 개통 한 달 만에 오류 10만 건 접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1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일인 2022년 9월6일부터 10월5일까지 10만2410건에 이르는 개선 요구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 등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120여 개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 것으로 1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문제가 있어 각종 급여와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복지 업무에 혼선이 빚어졌으나 접수된 오류 처리율은 41.1%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복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사용하고 복지 수급자의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인 만큼 사전에 오류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스템 개통 당시 제1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조규홍은 2022년 10월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문제로 필요한 분에게 제때 급여가 나가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른 시일 내 정상화하고 정상화 뒤에는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대처가 적절했는지 세밀히 따져보겠다”며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연된 9월 급여도 10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 주체가 LGCNS 컨소시엄이라고 하지만 핵심 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했고 대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도록 부실계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계약체결 과정부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고액 연봉·연금 수령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안 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9월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규홍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일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억140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

조규홍이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총 71만7천 파운드(약 11억 원, 9월24일 환율 적용)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수령할 때였다.

그런데 신 의원이 확보한 조규홍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에는 조규홍이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2018년에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직장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다.

조규홍은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정 때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연금 소득은 당시 연간 3400만 원 이하였고 이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연금을 지급정지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조규홍이 받은 연금이 지급정지되거나 감액돼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군복무 기간에 대학원 재학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9월2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부터 받은 학적부 등에 따르면 조규홍의 군복무 기간과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은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그는 1989년 2학기에 휴학했다가 1990년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대학원을 다녔다.

전 의원은 “군 복무 기간에 특혜를 받으며 본인 스펙을 쌓은 조 후보자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며 “후보자는 상관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했고 후보자의 군 복무지와 야간대학원 모두 서울에 있어 주간에 군 근무를 마친 뒤 야간에 학업을 병행하는 게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자녀 중학교 배정 기간에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의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9월14일 조규홍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해보니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은 2006년 11월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처가인 길 건너편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1달가량 지나 12월20일 다시 평촌동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당시는 조규홍의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사하지 않았다면 입학할 가능성이 높았던 중학교와 실제 입학한 중학교는 모두 평판이 좋은 학교”라며 “두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 동일 학군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학교생활이 어려웠다”며 “오랜 고민 끝에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돌봐준 외할머니가 있는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세대분리 의혹도 나왔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조규홍은 전입신고일인 2006년 11월17일 세대분리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당시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하냐’는 인 의원 측의 문의에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별도의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규홍이 전입한 아파트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인 의원실은 조규홍이 주택청약 때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규홍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세대분가를 신청했는지, 왜 했는지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망한 장인 포함해 인적공제
SBS는 2022년 9월14일 조규홍의 배우자가 최근 2년 동안 숨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규홍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양가족(경로우대)란에 2명을 등록해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인사청문준비단은 SBS에 “연말정산 착오로 잘못 등재돼 공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 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란에서 장인을 삭제하고 제대로 신고했으나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 값으로 설정돼있는 것으로 생각해 작고한 장인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또 조규홍의 배우자가 2022년 9월14일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 167만2820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에 비거주 논란
KBS는 2022년 9월8일 조규홍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규홍은 세종시 도담동에 25.6평(84.82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했으며 해당 아파트는 2012년 8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매입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 분양가는 당시 2억9천만 원이었으나 2021년에 동일 평수의 매매가가 9억6300만 원까지 치솟았다. 2022년 9월 현재 거래가는 6억5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은 입주가 시작된 2015년 3월부터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며 보증금 2억3100만 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이 실거주하는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는 충북 오송의 한 오피스텔로 식약처 소속 공무원인 배우자가 보증금 1억2500만 원에 임차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KBS에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상태라 문제 될 게 없다”며 “후보자의 부인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세종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옮겨 거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 경력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9년 4월부터 총무처 수습행정사무관으로 일했다.

1991년 11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관세청 사무관을 지냈다.

1993년 10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재무부 관세국에서 근무했다.

1994년 12월 재정경제원 세제실로 자리를 옮겼다.

1995년 5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재정경제원 예산실과 예산청에서 일했다.

1999년 5월부터 2001년 7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했다.

1999년 11월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2001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유학했다.

2005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으로 일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기획예산처 성장동력팀 팀장을 맡았다.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재정과 과장을 지냈다.

2007년 7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 과장을 맡았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과장을 지냈다.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기획관리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1월 이사관으로 승진해 청와대 기획관리실 선임행정관이 됐다.

2011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으로 근무했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차관보급인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으로 일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를 지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정책학과 초빙교수를 했다.

2022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2022년 5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됐다.

2022년 10월 제55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했다.

◆ 학력

1985년 서울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땄다.

2005년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딸 하나를 두고 있다.

배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 상훈

2012년 우수공무원으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4년 3월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상항’에 따르면 조규홍은 2023년보다 3억4천만 원가량 줄어든 약 23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규홍은 3억1100만 원 상당의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오피스텔 전세권,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9억9830만 원 등 모두 23억4346만 원을 신고했다.

2023년 재산 신고액보다 2024년 재산 신고액이 3억3879만원 줄었는데, 예금이 14억4620만원에서 9억9830만원으로 4억4790만 원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됐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 (2024/07/02,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 조치할 것이다." (2024/06/18,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면서)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필수 과제다. 각계 각층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 (2024/04/18,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24/03/29, 제24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개선 방향을 논의하면서)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것이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2024/02/27,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면서)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의료에 남아 헌신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누적된 의료 현장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에 병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 (2023/11/08,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에서 병원계에 혁신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두고 거기에 운용 수익을 더해서 (가입자) 은퇴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는 확정기여(DC)형 방식과 결합돼 (연금 제도가)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유 의장 발언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연금의 재정 방식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아는데, 저희(정부)도 동의한다.” (2023/11/02,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며)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지난달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국립대병원 등을 위한 필수의료 중추 육성,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국가 중앙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 핵심과제가 포함돼 있다.” (2023/11/01,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모두발언에서 ‘3종 필수의료패키지’를 강조하며)

“그동안의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문가,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2023/10/27,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관련 브리핑에서 수치를 특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다.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가 (19일 필수의료 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됐다.” (2023/10/25,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지역·필수 의료 혁신 방안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근무 여건이 좋은 과로, 수익을 고려하겠다.” (2023/10/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약 의사라면 무슨 전공과목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며)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23/08/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답하며)

“정신건강 관리와 서비스 인프라, 인력 등을 포함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 (2023/08/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범죄사건으로 정신 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대부분 외국인 가입자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외국인의 경우 무임승차 사례가 있다. 앞으로는 최소한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거주요건을 신설하려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07/31,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중국 국적자들의 건강보험 특혜 논란 지적에 대해 답하며)

“보건의료 노조는 민주노총의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이라도 보건의료 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2023/07/13,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보건의료 현안 점검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준 병원 간호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병원 간호사들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 (2023/04/20, 병원간호사회에서 회장단과 만나 간호계 현안을 논의하며)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접근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2023/02/22,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며)

"국민이 언제 어디에서나 질 높은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진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주기적인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갖고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 발전방안도 깊이 있게 의논해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과 도약을 이뤄가자." (2022/10/18,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며 코로나19 위기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4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 보건복지부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는 물론 관련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 (2022/09/07,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자체 복지전달 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 멤버십과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활용한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 (2022/08/23,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체계 점검에 나서며)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를 8월 중 착수하고 내실 있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2/08/10,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유럽 진출의 관문인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3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고의 지역전문성, 투자경험, 네트워크를 갖춘 국제금융기구인 EBRD와 한국 기업 간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2020/11/10, 무역협회와 유럽부흥개발은행이 공동 개최한 중유럽 비즈니스 웨비나에서)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 참여의 가교 기능을 하는 '예산 신문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 참여 확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2018/05/16, 국민참여예산 주요사업 제안자 간담회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새 정부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재정당국의 중요한 숙제가 됐다. 새 정부 정책방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와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한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2017/12/11, 제11차 한-중남미 재정협력 국제세미나 환영사에서)

"국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은 재정사에 큰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06/27,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전면 개통을 앞두고 운영기관협의회에서)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결혼에서 임신, 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출산의 생애주기에 맞춰 정부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7/02/02,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심층평가 착수 회의에서)

"성과연봉제는 공기업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최순실 게이트로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90개 기관에서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연말까지 39% 이하로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 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2017년 말까지 4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2016/11/30,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구조조정, 파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와 고용의 하방경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의 원활한 집행 등 재정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2016/10/25, 제11차 재정관리회의에서)

"비전 2030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 복원을 통한 동반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다. 제도혁신은 경제·사회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고, 선제적 투자는 향후 재정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자하는 것이다." (2006/08/30,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전략과 수단'에 관한 정책브리핑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없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2006/06/04, 기획예산처에서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를 추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