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전국의 많은 국민을 만나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의료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보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헌법과 법률에 적힌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책무와 관련해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에게 국민 보건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독점적 권한 부여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있기에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의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게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현 기자